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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9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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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조세특례제한법 제10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1
현
1
율촌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39개, 최근순으로)
2022년
1. 인천지방법원 2022.05.19 선고 2021구합528 판결
  과세요건사실을 추단할 수 있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적절하지 아니하다는 등의 반대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당해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취소
   자동차관리법 조세특례제한법

2021년
2. 부산고등법원 2021.07.02 선고 2021누20610 판결
  실지조사 결과 필요경비 산입을 부인한 처분은 적법하고, 이 사건 처분에 피고가 추계조사를 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행정소송법

2020년
8. 울산지방법원 2020.04.09 선고 2019구합112 판결
  부가가치세법에서 중고자동차 매입세액의 공제를 위해서는 부가가치세법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[국승]
  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
   부가가치세법 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

9. 의정부지방법원 2020.02.04 선고 2019구합11243 판결
  폐차 요청되어 취득한 자동차는 구 조세특례제한법상 중고자동차에 해당하지 않음 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8년
10. 인천지방법원 2018.06.08 선고 2017구합53617 판결
  세무조사 중지기간 실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위법한 세무조사에 해당하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16년
11. 인천지방법원 2016.06.09 선고 2015구합52740 판결
  타인의 위험과 계산에 의한 거래는 위탁매매에 해당함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015년
12. 대법원 2015.04.09 선고 2014두37740 판결
  재활용폐자원 등의 매입세액공제신고서에 공급자의 주민등록번호와 성명 등을 사실과 다르게 기재한 이상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3년
13. 서울행정법원 2013.09.26 선고 2013구합5999 판결
  원고의 매입세액 공제 및 매출누락을 이유로 한 피고의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   종합소득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

14. 부산고등법원（창원） 2013.08.29 선고 2012누1528 판결
  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2년
16. 인천지방법원 2012.12.06 선고 2012구합3655 판결
  중고자동차를 매수하는 형식을 취했을 뿐 사실상 신차를 매수한 경우에는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님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17. 창원지방법원 2012.08.16 선고 2011구합3256 판결
  법인사업자나 일반사업자로부터 중고자동차를 매입한 경우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동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18. 광주지방법원 2012.06.07 선고 2011구합983 판결
  사실상 신차를 매입한 경우에는 의제매입세액공제 대상인 중고품에 해당하지 않음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자동차관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11년
2010년
25. 인천지방법원 2010.07.02 선고 2010구합65 판결
  중고자동차 수출관련 재활용폐자원에 관한 의제매입세액 공제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자동차관리법 제한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6. 의정부지방법원 2010.01.19 선고 2008구합1547 판결
  소득처분에 의한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산일 및 귀속자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 효력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

2009년
27. 수원지방법원 2009.12.24 선고 2009구합6842 판결
  재활용폐자원 등을 수집하는 경우 매입세액공제특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

28. 서울고등법원 2009.05.20 선고 2008누27157 판결
  미등록사업자에게서 폐자원을 취득한 사실에 대해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반과세의 적용시기에 관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행정소송법

2008년
29. 대전고등법원 2008.10.30 선고 2008누967 판결
  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사소송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

31. 대법원 2008.04.11 선고 2007두26063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32. 청주지방법원 2008.03.27 선고 2007구합1649 판결
  일반과세사업자로부터 백금을 매입한 것으로 보아 재활용 폐자원 매입세액 불공제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폐기물관리법

33. 대법원 2008.02.19 선고 2006두11101 판결
  중고강재를 재활용폐자원매입세액 공제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

2007년
34. 대전고등법원 2007.11.22 선고 2006누2198 판결
  지금과 폐백금류 교환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및 재활용폐자원 매입세액공제 해당여부[일부패소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동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폐기물관리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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